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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회생

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 (법인·개인사업자·개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회생 파산
사업(소득활동)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 채무자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
(법인은 법인격 소멸되고 법인등기는 말소됨)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의 출자전환 또는 면제 후 잔여채무는 10년간 분할변제(개인회생은 5년간)로 이루어지고, 주주 등의 보유지분은 감자를 하게 됩니다.

회생절차의 종류
종류 신청대상
법인회생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채무금액은 상관없음)
일반회생 담보채무 10억 초과하거나 무담보채무 5억 초과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담보채무 10억 이하이거나 무담보채무 5억 이해 개인 및 개인사업자
기업회생절차의 대원칙

대부분의 회사는 계속기업가치가 더 크므로 현재 사업이 어려운 회사는 사양사업만 아니라면 지금 즉시 회생절차를 검토해야합니다.

계속기업가치 : 사업을 영위하면서 향후 10년간 창출하는 순자금유입액의 현재가치+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

청산가치 :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금화 금액 합계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 회생신청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 파산신청 또는 폐업

기업회생을 신청해야하는 회사

회생신청 타이밍은 회사의 재기에 매우 중요하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경영위기 기업과 부도발생 기업의 회생신청

현재 경영위기 중인 기업은 구조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자금수지(Cash low)개선 등이 없으면 시간문제일 뿐 언젠가는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이 부여한 마지막 채무구조조정 수단인 기업회생절차를 가능한 빨리 검토해서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생신청 타이밍을 놓쳐 부도발생 하였더라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이미 (가)압류된 매출채권을 해제하여 회생을 위한 영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가)압류, 부동산 경o 등 채권회사 조치를 중지시켜 회사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마직막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상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창업하실 때의 열정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야합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 시 장점

1.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가)압류·경매·체납처분 등은 중지·금지 됩니다.

2. 금융기관채무, 상거래채무, 사채 등은 출자정환 또는 감면되므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출자전환(또는 감면)후의 채무는 보통
10년간 (간이 회생을 5년)분할상환 조건입니다.

3. 현행통합도산법은 회사 대표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므로 경영권을 유지 할 수 있으며 (미국DIP 제도), 회생인가 후 1~2년
내 조기종결 추세입니다.

4.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인 경우 회사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회사의 주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며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면 됩니다.

5.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상 면책도 가능합니다.

6. 채권자들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고용유지와 세수보전 등 국가경제도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