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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계쟁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9-17
  • 조회수 1464
첨부파일 (2003. 6. 10. 부등 3402-324 질의회답)[1].hwp


갑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계쟁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을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패소판결에 의해 예고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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