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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9-09
  • 조회수 1538
첨부파일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2p).hwp


대판95누12750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취득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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