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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10-27
  • 조회수 1426
첨부파일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hwp


대판96도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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