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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11-17
  • 조회수 2006
첨부파일 대법원 1994.5.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지장물세목조서명의변경】.hwp


대법원 1994.5.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지장물세목조서명의변경】 [집42(2)민,5;공1994.7.1.(971),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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