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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우선 조항이 그 시행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02-29
  • 조회수 383
첨부파일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9125 판결 【배당이의】.hwp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9125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1996.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당해세 우선 조항이 그 시행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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