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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대위에 관한 법리가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의 경우에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02-29
  • 조회수 389
첨부파일 대법원 1995.3.3. 선고 94다33514 판결 【배당이의】.hwp
대법원 1995.3.3. 선고 94다33514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일부대위에 관한 법리가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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