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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채권자가...배당표 확정 전까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03-01
  • 조회수 391
첨부파일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배당이의】.hwp




2002다4870 판결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경락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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