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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혼합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된 경우,..배당이의의 소를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03-01
  • 조회수 374
첨부파일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배당이의】.hwp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배당이의】 이른바 혼합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된 경우, 그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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