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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한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03-01
  • 조회수 496
첨부파일 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배당이의】.hwp
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배당이의】 [5] 혼합공탁한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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