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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03-02
  • 조회수 359
첨부파일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부당이득금】.hwp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7.8.15.(40),2328] -------------------------------------------------------------------------------- 【판시사항】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유무(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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