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법률서식

주요실적

소개의글

홈 법률서식  >  법률서식

법률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03-03
  • 조회수 428
첨부파일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추심금】.hwp




대판 2003다16238 【판시사항】 [1]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딤채대리점 은평구 응암동
목록





이전글 압류금지물을 압류한 경우 집행관이 임의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다음글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 불특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