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추심금】

【판시사항】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지 여부(소극) 압류금지 임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