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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서의 채무자의 상속인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03-05
  • 조회수 469
첨부파일 대법원2002.4.26.선고2000다30578판결【가처분이의.hwp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가처분이의】 [공2002.6.15.(156),1239] -------------------------------------------------------------------------------- 【판시사항】 [1]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무효) 및 그 채무자의 상속인은 무효인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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