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법률서식

주요실적

소개의글

홈 법률서식  >  법률서식

법률서식

보전소송의 인용확정판결이 피보전청구권에 관해서 기판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03-06
  • 조회수 451
첨부파일 대법원 1977.12.27. 선고 77다1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hwp


대법원 1977.12.27. 선고 77다1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25(3)민,432;공1978.3.1.(579),10563]
목록





이전글 항고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적용 여부
다음글 가압류가 된 채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피압류채권의 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