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200403-2 (2004.03.25 제정) 매수인이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이전까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토지가 수용되자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망 ㅇㅇㅇ의 상속인」으로 공탁하였고, 그 후 매수인이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화해·조정조서 포함)을 받았을 경우 공탁금 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