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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시한이 경과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07-05
  • 조회수 199
첨부파일 2009헌바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위헌소원.hwp


상속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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