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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15. 선고 2007다23203 판결[배당이의]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9-13
  • 조회수 175
첨부파일 대법원 2008.5.15. 선고 2007다23203 판결[배당이의].hwp


[1]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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