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배당이의][공1998.8.1.(63),1963] 【판시사항】 가압류 채무자에게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2123&q=97%EB%8B%A430820&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s: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