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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귀속 조건 취득 부동산 그 부동산 등기 취득세, 등록세 부과(X)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1-22
  • 조회수 70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 2009.5.12. 선고 2008구합13910 판결.hwp


서울행정법원 2009.5.12. 선고 2008구합13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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