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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69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849]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1-22
  • 조회수 62
첨부파일 2010두69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849].hwp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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