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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7-02-06
  • 조회수 129


2010다105112 판결[용역비] 【판시사항】 조합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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